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가이드 | 쉽게 참여하는 방법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와 같은 공공서비스도 개선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혁신이 될 수 있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의 개인정보와 거주지 확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의 대면 조사 방식에선 주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비대면 조사에서는 정부 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사실조사 절차

본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 24라는 앱(안드로이드, 애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 꼭 알아두기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PC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휴대폰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하셔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도 앱, 내비게이션 앱에 보이는 위치정보가 현재 단말기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혹 대단지 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오차범위 10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은 비대면 사실조사가 불가합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사용하시는 단말기의 기종에 맞게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정부 24 PC 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앱 이용)

 

▶2. 앱 실행 후에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

1. 설치한 정부 24 앱 실행하기
2. 처음 실행된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하기
3. 간편 인증으로 개인 정보 인증

화면에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터치하게 되면 인증서 확인 후에 화면이 이동됩니다. 휴대폰 위치(GPS)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위치에서 실행해야 하며 휴대폰에 위치 기능을 켜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접속이용자가 많아 접속상태가 지연 또는 다소지연으로 뜨는 경우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시도하여 주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시에는 사용하고 계시는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하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민간인증서 외 인증서를 이용하고자 하시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와 로그인해 주세요)

 

3.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 / 참여하기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후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4. 단계별 3가지 정보(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 입력하기

화면상 표기되어 있는 '참여자 정보'와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등의 3단계 정보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3단계인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 2024년 7월 22일 이후에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 시 8월 26일 이후에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GPS 주소의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조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시간의 절약, 편리, 안전, 효율성으로 장점이 있지만 일부 한계도 존재합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이 비대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성도 올라가고,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보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해보세요.